[기자수첩]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무심한 통일부

입력 2021-03-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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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곤 정치경제부 기자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2016년 2월 11일)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다. 5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소식은 깜깜 무소식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2016년 2월 전까지만 해도 개성공단은 남북의 경제 번영과 평화·통일 기반을 만들어 가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그 중심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125곳)들이 있었다. 2015년 말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량은 5억6330만 달러로 개성공단 가동이 본격화한 2005년(1491만 달러)보다 38배 성장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고용된 북한 근로자 수도 2005년 6013명에서 2015년 5만4988명으로 9배가량 늘었다.

이처럼 남북 관계 회복에 구심점 역할을 해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7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보았다. 그 후유증은 계속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 4월에 내놓은 설문조사를 보면 국내 이전 입주기업 108곳 중 76.9%는 경영 상황에 대해 ‘중단 이전 대비 악화했다’고 답했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입주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2019년 때보다 나쁠 가능성이 크다. 애석하게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기자가 코로나19 사태 속 입주기업 경영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해당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련 자료를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모르겠다”, “그런 자료는 없다”, “뉴스를 통해 휴·폐업한 입주기업들이 있다는 정도만 안다” 등의 안일한 답변뿐이었다. 통일부가 북한과의 관계 회복 등으로 신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입주기업 관리에는 뒷전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현재 입주기업 30여 곳이 휴업 또는 폐업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확실치 않다.

정부로서는 입주기업의 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경영난에 놓인 입주기업들을 파악해 이들의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방치로 일관한다면 문을 닫는 입주기업들이 속출하고, 종국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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