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등학교도 전면 무상교육…중학교 이후 17년 만

입력 2021-02-28 13:45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 경감 전망

3월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에 이어 2021년 새 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열에 합류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1·2·3학년 124만 명이며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 원을 경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러한 사립고는 94개교로 집계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