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반 인데…2.1만 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올해 1월 1일~이달 15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업장 수는 2만1000개(근로자 14만 명)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의 29%에 이르는 수치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고용보험기금 부족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해고나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고용유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수는 2만1000개로 집계됐다. 소속 근로자 수는 14만 명이며 지급된 금액은 총 1602억 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나타난 작년 한 해 동안 총 7만2000개 사업장(77만 명)에 2조2779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었다.

올해 들어 한 달 반에 지난해의 29%에 달하는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고용보험기금 지출액)으로 1조5416억 원을 편성한 상태인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예산 부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 부족은 고용보험기금 감소를 의미한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이다. 결국 기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국민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원금 신청 사업장 수가 급격히 불어나고, 예상 지출(351억 원)을 뛰어넘자 추경 편성을 통해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했다.

한편 이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근로자 고용유지에 나서고 있는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찾아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내달 종료를 앞둔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