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변 장관은 7일 KBS에 출연해 "공공 주도 개발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면제 등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이 있으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4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도입 등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권을 갖고 재건축ㆍ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시공사 선정권을 제외한 모든 의사 결정 권한을 공기업이 갖는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 참여 재건축ㆍ재개발보다 공기업 권한이 강하다.

정부는 재초환, 실거주 의무 면제뿐 아니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기존 가구 수보다 확대(재개발 1.3배·재건축 1.5배)ㆍ민간 사업 대비 초과수익률(10~30%포인트) 보장도 약속했다.

변 장관은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높이 제한,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규제, 인허가 문제가 있다"며 "조합이 사업성을 분석해보고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택할지 기존 민간사업으로 할지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변 장관은 "가령 공공 재건축ㆍ재개발의 경우 기존 단지인 경우 25%가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8ㆍ4 대책에서 참여한 정비구역이 25%를 넘는다"며 "이번에는 더 강한 인센티브를 줬고 속도도 빠르게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참여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계획한 5년 내 85만 가구 신규 공급(부지 확보 기준)이란 목표에 대해선 "오히려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모든 수치는 체계적으로 검토했고 그중에서도 낮은 수치를 적용했다"고 옹호했다.

이번 대책에서 공개되지 않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포함될 것이란 시장 전망엔 선을 그었다. 변 장관은 "서울의 그린벨트는 경부고속도로 인근이나 예비군 훈련장 등 일부에 불과하고 전부 개발해 봤자 1만 호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양도세를 완화한다든지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방식은 부동산에 대해 투자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 세제 완화론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