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대응' 공공일자리 힘 쏟지만...효과는 ‘글쎄’

(이투데이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대응해 공공일자리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치는 모습이다.

공공일자리 대부분이 계약직에 불과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어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실직자) 수는 10만8000명으로 이중 공공행정 종사 근로자가 1만3900명이다. 이는 제조업(1만4700명), 건설업(1만46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더욱이 그간 공공행정 쪽에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를 좀처럼 찾아 볼 수 없었지만 작년 12월 신청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런 현상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사업 종료와 관련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자 작년 12월까지 5개월 간 약 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11만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이 작년 12월 중 종료되다 보니 계약이 끝난 공공행정 취업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공공일자리 사업 덕에 매달 종사자 수가 10만 명 넘게 늘어난 임시일용 근로자가 같은 기간 감소세(-8000명)로 전환된 것도 공공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공한 공공일자리가 단기 일자리에 그쳐 근본적인 처방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5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최장 6개월 간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이 역시도 단기 일자리 제공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디지털 일자리 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지난해 7~12월 추진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채용 목표 인원(6만 명)이 미달(5만 명 채용)된 것도 기업 경영 여건과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일단은 정부가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에 단기적으로 일자리 제공에 힘쓰고, 이와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와 노동시장이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 실직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와 함께 유망 4차 산업과 전통 주력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경제 체질을 제고해야 한다. 그래야 취약계층이 편입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수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실질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일자리 창출도 동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