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윤석열 첫 만남…갈등 고리 끊을까

입력 2021-01-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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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찰 간부 인사를 구상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윤 총장과 만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29일 인사 관련 부사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검찰 고위·중간간부 방향을 고심 중이다.

박 장관은 28일 첫 공식 행보에 나서면서 “(검찰) 인사 문제가 중요한 급선무”라며 “원칙과 기준을 다듬은 뒤 윤 총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9일 법무부 청사 첫 출근길에서는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2월 초쯤 윤 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안을 청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이 계속될지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추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파격적인 검찰 인사로 윤 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지며 관계 악화의 시발점이 됐다.

박 장관은 추 장관 때와는 달리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는 “청문 준비단 때도 말씀드렸든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법상 검사 인사를 할 땐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견청취 절차가 실효적으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먼저 원하는 인사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구체적인 인사안을 받지 못한 채 의견을 낼 수 없다며 거절해 갈등은 더욱 커졌다.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 차장검사와 대검 간부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 등 변화도 관심사다.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 부서의 인사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공판 검사를 우대하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의 인사 원칙들을 찬성했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형사공판부 우대 등 전임 장관들이 이어온 인사 대원칙을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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