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손실 보상 관련 정세균 발언 유감…소급 적용해야”

입력 2021-01-27 17:43

이다원 기자 leed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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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계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소상공인계가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란 발언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지원해 줄 것처럼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고,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을 넘어 아예 소 다 죽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소공연은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논의가 길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긴급행정명령 발동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