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민정책, 6일 만에 제동...미국 법원 “합리적 이유 결여”

입력 2021-01-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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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비시민권자 추방 유예 조치에 일시 중단 명령
법무부 장관, 판사 모두 트럼프 측근인 공화당 텃밭

▲지난해 6월 8일(현지시간)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이 댈러스 공항에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댈러스/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정권 출범 6일 만에 제동이 걸렸다.

2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비시민권자 추방 정책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14일간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바이든 행정부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행정부가 주 이민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 및 주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텍사스주 법무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비시민권자 추방 정책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반(反) 이민정책 일환으로 추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막아서자 트럼프 측근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팩스턴 장관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 이민자를 보호해주는 ‘유년기 입국 유예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주도하는 등 반(反) 이민정책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판결 소식에 팩스턴 장관은 “추방 제재는 텍사스 주민들을 위험에 빠트리며 연방법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맡은 드루 팁튼 판사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벌써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막기 시작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P통신은 “이번 명령은 공화당의 승리를 의미한다”며 “과거 민주당이 이끄는 주 정부들이 이민법을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했듯이, 공화당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미 연방 법무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