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外

입력 2021-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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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성추행 의혹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배복주 부대표는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사건은 15일 여의도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과 당무 상 면담을 위해 가진 저녁 식사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배복주 부대표는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에 이날 비공개 긴급 대표단 회의를 열고 배복주 부대표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김종철 대표에 대한 직위해제와 당 징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정의당 당규는 대표단 회의 권한으로 징계 의결 시까지 당직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복주 부대표는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김종철 대표를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 해제했다"고 했습니다.

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이른바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인용품 업체 A 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했습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을 비판하며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대전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서 127명 집단 감염

24일 대전의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100명이 훌쩍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IEM국제학교 학생인 전남 순천 234번과 경북 포항 389번이 확진된 데 이어 대전에서 학생과 교직원 125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IEM국제학교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입니다.

방역 당국은 기숙사에서 전남 순천과 포항 확진자와 함께 생활한 학생과 교직원 146명의 검체를 채취했고, 이 가운데 125명이 확진됐습니다. 선교사 육성 등을 목표로 하는 이 학교에는 학생 122명과 교직원 37명 등 159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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