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북핵 관련 첫 입장…“심각한 위협, 새 전략 채택할 것”

▲2013년 12월 7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 병사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판문점/AP뉴시스

22일(현지시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입장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활동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 억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미국 시민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전략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압박 정책과 더불어 향후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 속에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의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미리 준비한 답변을 읽은 것으로 볼 때 현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신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새 전략을 쓰겠다는 발언에 따라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펼쳤던 대북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 역시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업무 중 하나는 (대북 관련) 전반적인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겪은 경험을 토대로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과 블링컨 지명자가 대북 강경파 중 한 명이라는 점은 향후 수정된 대북 정책이 전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도 북한 인권 개선과 주한미군 병력 감축 반대의 입장을 피력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 총괄(아시아 차르)을 맡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로이터통신에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하게 접근 방식을 결정해야 하며, 북한의 도발을 유발한 버락 오바마 정부의 실수를 답습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