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오염 줄이기 위해 불가피"

입력 2021-01-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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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대체 지자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줄 것"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위한 정략적 결정이 아니냐"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김해공항에서 처리 하지 못하는 물류들이 7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화물차들이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국가적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해 새로운 매립지를 찾는 것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대체 후보지 공모가 유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3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입지 후보를 찾기 위한 공모를 4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노 의원은 "인천시가 현재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극구 반대하고 있고 님비(혐오시설 설치 기피 현상)도 있어 공모는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공모에서 제시한 조건이 까다롭다면서 신청 지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모에서 제시한 부지면적인 220만㎡ 이상은 여의도 면적의 75%인데 서울에서 이 정도 땅을 찾긴 어렵고 경기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인천이 2025년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지만 인천과 서울, 경기도, 환경부까지 협의한 협약을 보면 더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그 전에 제3의 대체지를 찾아보자는 내용도 있어 새로운 매립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공모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비관적이라고 말할 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른 대안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다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열어두는 건 현재도 많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쓰레기 매립지 인허가권의 중앙정부 이관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국가가 보유했던 인허가권의 법을 개정해서 지자체로 이관했다"며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합의해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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