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제 강화 흔들림 없이 집행"…양도세 중과 완화 일축

입력 2021-01-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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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유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세 부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 10→20%포인트(P), 3주택 20→30%P로 상향하고 종부세 세율도 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 0.6~3.2%→1.2~6.0%로 올린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가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