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美 국방장관들 “대선 불복 위해 군대 동원 말라” 경고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에서 이스라엘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3일(현지시간) 10명의 전직 국방부 장관들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선거 관련 분쟁 해결에 군을 투입하려는 노력은 위험하고 불법적이며, 위헌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고문에는 제임스 매티스와 마크 에스퍼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미국 대선과 평화적인 정권 이양은 우리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며 “대선 결과를 심문하기 위한 시간은 지났고, 이제 헌법에 규정된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시간이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6일 미 상원과 하원은 지난달 14일 진행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밟는다. 사실상 대통령이 최종 확정되는 날로, 전날 공화당 상원 의원 11명은 성명을 내고 투표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전 장관들이 군대 투입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간 대선 불복을 위한 계엄령을 주장하는 등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지속해서 언급한 탓이다. 플린 전 보좌관은 지난달에도 한 방송에 출연해 “미국에서 군대를 동원해 재선을 치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 미국에선 지금까지 64번이나 계엄령이 선포됐다”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에 대해 전 장관들은 “그런 조치를 수행하는 민간 및 군 관계자들은 그들의 행동이 가져온 중대한 결과에 대해 형사 처벌 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크리스토퍼 밀러 현 국방부 장관 대행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며 “선거 결과를 침해하거나 대통령 인수위의 성공을 방해하는 어떠한 정치적 행동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