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ㆍ투자 분위기 높이는 정책으로 국면 전환 필요”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21년은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으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우리 모두가 동반자로서 당면한 위기 극복에 지혜를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경쟁국들의 경제정책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우리 기업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깊이 살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기업규제, 조세 부담 완화와 상속세 인하를 언급했다.
그는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난해에는 노조법 개정과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 권리 강화가 우선적으로 처리된 만큼, 앞으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올 한 해도 경총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일궈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