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잇단 규제에 'IT업계 달래기'ㆍ'입법저지' 투트랙 대응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는 구글 본사 사옥. (어바인/로이터연합뉴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구글의 운영체제(OS) 관련 경쟁제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내년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구글이 인기 게임을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도록 해 다른 국내 앱 마켓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신고에 따라 구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구글은 올해 9월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자사 결제 방식을 일괄 적용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의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중 마무리해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형 플랫폼 업체의 구매 강제·경영간섭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정부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구글은 우선 국내 IT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결제 수수료 관련 애플처럼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사에 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 확대 적용 시점을 연기하고 국내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하는 1억 달러 규모'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구글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정기국회 때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미국 정부도 움직여 美 무역대표부(USTR)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이를 우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압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