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당 100억 원, 3년간 총 600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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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9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60개소를 선정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000억 원, 지방비 9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2019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개소, 2020년에 선정한 120개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시행 3년 차인 2021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5월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접수를 진행했는데 11개 시·도, 57개 시·군·구에서 236개소를 신청,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19개소, 경남 11개소, 충남 6개소, 경북 5개소, 전북 5개소, 강원 4개소, 제주 3개소, 인천 3개소, 부산 2개소, 경기 1개소, 울산 1개소가 선정됐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으로 3년간 총 6000억 원(국비 4200억 원, 지방비 1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평가방식 중 광역자치단체(시·도) 평가 점수를 상향(3점→5점)해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공사 공정률, 재정집행률 등 사업 진행성과에 대한 가·감점 비중을 확대(-0.5점~-0.3점→-2점~+3점)했다.
또 사회적 경제 참여도에 대한 가·감점 평가항목을 추가했고 민간투자 유치에 관한 평가를 가·감점 항목으로 반영해 낙후된 어촌·어항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다양화는 물론, 어촌경제의 자생력을 높였다.
아울러 어촌뉴딜300사업은 주민 주도의 현장밀착형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등 추진 의지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1월 중 자금을 교부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하고 선착장, 대기실, 안전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며 개선이 시급한 생활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어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