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0명 "검찰총장 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입력 2020-12-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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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사회교육학과 교수 대표로 화상 회견 진행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포함한 10인의 서울대 교수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민주주의 후퇴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서울대 교수 10인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을 두고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조영달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인은 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교수는 나머지 9명에 대한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조 교수는 "저희 교수들하고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명단 (공개와) 관련해 고통받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수는 이번 시국선언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교수는 "성명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와 관련 없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점에서 위기감 느껴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시국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