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초강수'…이성윤은 장모 기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을 기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이어 전례 없는 직무배제가 이뤄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추 장관은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접촉 의혹 △조국 사건 등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사안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하다 무산되자 그대로 결론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가족 비위 의혹 등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론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함께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이 지목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관여 의혹 △배우자 전시기획사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장모의 불법 의료기관개설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각 사건을 형사6부, 형사13부, 반부패 수사2부 등에 배당하고 수사했다. 특히 최 씨의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동업자를 불러 조사한 뒤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윤석열, 검사 스킨십 늘리자…이성윤, 장모 기소

윤석렬 장모 최 씨의 기소가 절묘한 시점에 이뤄진 점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최근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면서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윤 총장은 17일 이른바 ‘갑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첫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기존에는 없던 행사 개최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감찰을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일선 윤 총장의 내부 결속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전날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 담당 검사 6명을 만나 점심을 함께했다.

이날도 윤 총장은 이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과 만났다.

윤 총장이 연일 일선 검사들을 만난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한 처분을 발표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전격 발표했다.

◇김건희 씨 기획사 협찬금 수수 의혹 등 남아

윤 총장은 최 씨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치명상은 피했다. 일각에서는 최 씨가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입건되지 않은 것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는 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고발사건(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도 각하했다.

한편 검찰은 윤 총장과 관련해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수사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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