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에도 되레 늘어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1만8062명으로 전년(11만7179명)보다 0.75%(883명) 증가했다. 이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주택 5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10만4548명으로 10만 명을 처음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주택을 10채 이상 가진 사람도 4만2868명으로 전년(4만2823명)보다 0.10%(45명) 늘었다. 이 역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2015년 4만1036명으로 처음 4만 명대에 진입한 이후 증감을 거듭해오고 있다.
통계 작성 기준으로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도 1964명이나 됐다. 1년 전(1882명)과 비교하면 4.35%(82명) 늘었다. 2012년 949명에 불과했던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29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文 정부가 대출 제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5채 이상, 10채 이상, 51채 이상 다주택자가 모두 늘어난 것이다.
반면 소유 주택이 한 채도 없는 무주택가구도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 가구 2034만3188가구 중 소유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무주택 가구는 43.6%에 달하는 888만6922가구였다. 이는 전년 874만5282가구보다 1.6%(14만1640가구)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에선 200만1514가구로 전년(195만5343가구)보다 2.4%(4만6171가구) 늘었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주택 소유 가구(189만4875가구)보다 무주택 가구 수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