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냐 방역이냐...바이든, 미국 코로나 3차 대유행 경제 해법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더퀸 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윌밍턴/AP뉴시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6일 오후 1시 45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장기적 경제 성장 등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7일 대선 승리를 확정 지은 이후 경제와 관련해 상세한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기 바이든 정권의 경제 계획은 선거 캠프에서 공약했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약에는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2조 달러(2220조 원)의 투입이 포함돼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풍력 터빈, 친환경 주택, 전기 자동차(EV)와 관련해 수백만 명의 고용 창출도 목표로 한다.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등 자국 중심 통상정책, 경제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 등도 차기 바이든 정부의 경제 구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어려운 선택에 놓여야 할지도 모른다. 당장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이지만, 미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거의 ‘재앙’ 수준이다. 연일 10만 명이 넘는 신규 감염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최근에는 6일 동안 무려 100만 명이 새롭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0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당장에라도 대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취임 전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7만 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로이터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800만 명 이상, 사망자는 7만 명 이상 추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잠재적으로 감염자가 지금보다 80% 더 늘어나고 사망자는 29%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때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집권 초기부터 바이든 후보는 사면초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감염 억제와 경제 정상화를 병행해 잘 이뤄낸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미국처럼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감염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자니 감염 확산을 막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봉쇄를 강화하자니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각 주 정부는 급증하는 바이러스에 서둘러 고강도 대책을 재도입하고 있다. 뉴욕주는 밤 10시 이후 대부분 음식점과 주점의 영업을 제한하고, 메릴랜드주는 식당 내 식사가 가능한 손님의 수를 정원의 절반으로 낮췄다. 오리건주는 실내 영업중단과 6명 이상의 사교 모임 금지 등의 조처를 내렸으며, 뉴멕시코주는 비필수 사업장의 대면 서비스를 금지했다.

이처럼 미국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코로나19 추가 부양책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서 조속한 대규모 부양책 합의를 촉구했지만, 여야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2조 달러 이상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반면, 공화당 측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더 늦어지거나 예상보다 적은 규모로만 이뤄진다면 경제 성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이클 페로리 JP모건체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첫번째 바이러스 파동 때 있었던 정부 지원과 비교했을 때, 만약 재정 지원이 이번에는 예상보다 느리거나 규모가 작아진다면, 그것은 이미 기세가 쇠약해져 있는 경제회복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주 발표된 JP모건의 자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지출 데이터는 11월 현저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는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페로리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증거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돌입한다는 결정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경고등임엔 틀림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