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법무부 특활비 검증 돌입…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검증에 나섰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지급과 집행서류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앞서 추 장관은 5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날 현장 검증은 여당에서 대검 특활비를 문제삼자 야당이 법무부도 검증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증반장을 맡아 자료 검증을 진행한다.

현장 검증에서 대검의 특활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이 나오면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반면 추 장관의 주장과 달리 적절한 것으로 결론나면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특활비를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으로 이번 의혹 제기가 추 장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대검에 배정된 특활비는 94억 원인데 이 중 10% 수준인 10억 원 안팎이 법무부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법무부 특활비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전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증에 앞서 “대검이 특활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이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쓰이게 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증반을 이끄는 백 의원은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이라 국회만이 검증할 수 있다”며 “특활비 배정방식과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을 깊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라는 게 결국은 수사를 위해 쓰이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라며 “그 부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려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인 장제원 의원은 “당연히 법무부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헛되이 쓰고 있지 않은지, 개인의 쌈짓돈으로 쓴 것은 아닌지 봐야 한다”며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전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특활비는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던 민주당이 지금 와서 이렇게 (검증하자고)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윤 총장은 특활비 검증에 대해서는 실무진에 “내부적으로 숨김없이 철저히 검증한 다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