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의 한국 액상과당 반덤핑 조사에 공정 판정 요청

입력 2020-11-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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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5차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베트남 당국에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동시에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윤상흠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과 러 찌유 쭝 베트남 무역구제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무역구제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다.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는 한-베트남 FTA의 무역구제 분야의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해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연계해 개최된다.

먼저 양측은 양국 교역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구제 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무역구제 포럼' 추진 방안과 함께 양국 조사관 간 기술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양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입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서 양국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현재 베트남이 진행 중인 한국산 액상과당에 대한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은 현재 한국을 상대로 화학, 철강 제품 등 총 5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조사 중인 액상과당 1건 외에도 반덤핑 2건(도금강판, 컬러강판)과 우회덤핑규제 1건(와이어·형강), 세이프가드 1건(비료)의 규제를 부과 중이다.

리 측은 또 신규 수출자에 대한 재심 등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규제와 관련해 겪는 애로사항에 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베트남 측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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