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교육부 공무원, 외부기관서 태블릿PC·법카 수뢰 의혹"

입력 2020-10-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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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중구 창덕여중에서 열린 ‘그린 스마트스쿨’ 추진 관련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그린분야 현황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연구기관으로부터 태블릿PC를 무상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연구기관은 8억 원 상당의 사업 용역 14건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가 뇌물 의혹에 대한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기관은 학교공간혁신 사전기획 용역 발주방식과 사업비 등을 자문하는 기관으로 사업 입찰에도 참여했다.

김 의원은 "태블릿PC는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A 연구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A 연구기관이 수주받은 8억 원 상당의 14개 용역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A기관에서 별도의 법인카드까지 지원받아 식사 결제, 다과 구매 등에 사용한 의혹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과 맞물려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다. 5년 동안 18조5000억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시설 면적의 50% 이상을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