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입력 2020-10-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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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실감독' 주장, 정치권에선 '늑장조치' 지적

▲28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부실 감독,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부실감독 책임론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촉구했다. 정기적으로 받는 기관운영감사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내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옵티머스 부실감독 금감원 "공익감사" 주장= 2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부실 감독으로 피해를 키운 금융감독원을 공익감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감원은 올해 3월 10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옵티머스의 펀드가 부실화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검사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검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2020년 6월까지 옵티머스의 사기 펀드가 계속 판매되면서 피해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과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옵티머스 전 대표가 펀드 자금이 애초 설계와 달리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제보했음에도 이를 각하하는 등 업무처리에 있어서 석연찮은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국감서 지적한 '봐주기' 의혹= 금감원의 봐주기 의혹은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도 언급됐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과 비교하면 두배나 길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자본 부실을 겪던 옵티머스자산운용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17년 상반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내부 횡령, 부실 운영 등으로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같은해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현장검사를 받았다. 유 의원은 "현장검사를 끝낸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측에 미달한 자본금을 확충해야한다"며 "금감원이 사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12월20일 금융위원회의 유예 조치 시까지 지연시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전직 금감원 임직원 연루, 감사원 조사 무게= 현재 옵티머스 사건과 연루된 전직 금감원 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전날 옵티머스의 금감원 로비 창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브로커' 김모씨와 금감원 전 직원 주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김재현(50·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주씨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브로커 김모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돈이 주씨에게 전달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윤모 전 국장과 변모 수석조사역 등 전직 금감원 직원들도 로비의혹을 받고 있다.

윤 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로비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돈을 받고 하나은행 등 펀드 수탁사 임원을 소개해준 혐의다.

변 모씨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만든 해덕파워웨이에 상근감사로 일하면서 금감원 국장과 팀장에 "따뜻한 마음으로 봐달라"고 청탁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감사원이 옵티머스 건을 두고 직접 금감원 감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자체 계획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따른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금감원을 감사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받는 기관운영 감사는 내년에 예정돼 있지만, 옵티머스 사태가 워낙 위중한 만큼, 연내 감사원으로 부터 감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경영진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 명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끌어모았다. 이 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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