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집행 50억 육박

입력 2020-10-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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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부정집행액이 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집행 적발 건수는 82건, 연구비 환수 결정액은 48억500만 원이다.

연구비 부정 집행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7건, 2017년 15건, 2018년 15건, 2019년 22건, 2020년 13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학생인건비 유용 포함)이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 결정액 48억500만 원 중 39억3700만 원이 환수돼 약 82%의 환수율을 보였다. 미환수된 환수 결정액은 재단과 집행기관의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한국연구재단 측은 밝혔다.

정 의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 액수가 최근 5년간 48억 원에 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금액에 대한 환수가 바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인건비 유용 관련 비중이 큰 것이 문제”라며 “연구비 부정 사용과 인건비 유용 근절 방안 및 환수금액 회수방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