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김현미 "중개사 없는 주택거래 시스템 검토 안 한다"

입력 2020-10-16 19:10수정 2020-10-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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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서 밝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중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중개사 없는 주택거래 시스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 참석한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개사 없는 주택거래 시스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개사 없는 주택거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느냐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인중개업계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중 하나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협회장을 필두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장관은 "현재 검토 중인 것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서류로 된 토지대장 등을 쓰지 않고 데이터를 연계해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중개사들도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며 "중개 보수료 실태나 중개업소 여건 등을 두루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