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추가 대책 만지작?… 김현미 “일단 전세시장 상황 좀더 지켜볼 것”

입력 2020-10-16 15:42수정 2020-10-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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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시장 혼란에 “안정까지 일정 기간 걸릴 것”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추가 부동산 대책 시행 여부와 관련해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1989년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혼란 후 안정을 찾기까지) 5개월이 걸렸다”며 “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전세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자세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표준임대료 제도나 전월세상한제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 추가 규제가 적용되면 부작용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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