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중소기업에게 거둔 이자수익으로 정부가 배 불리는 것"
배진교 정의당 의원(정무위)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은 신용대출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두고 있었다.
올해 6~8월 취급 기준 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신용대출 금리는 2.97%로 시중은행보다 최대 0.68% 높았다. 가산금리 역시 2.13%로 4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예대금리차 역시 2015년 이후 2%를 상회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성이 높다.
반면, 은행 자본적정성을 가늠하는 BIS 비율은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2019년 말 기준 BIS비율은 4대 시중은행은 15%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14.50%였다.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3826억 원을 배당했다. 그 중 정부가 받은 배당금은 1662억 원이었다.
배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상황임을 감안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정책 자금을 확보·지원하면서 동시에 저금리의 대출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원활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