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부 국감...집값ㆍ전셋값 폭등 놓고 '공방' 예고

입력 2020-10-16 09:56수정 2020-10-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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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날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6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국감에는 김현미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선 스무번 넘게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12 ·16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8월 '8·4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기까지 사실상 거의 매달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불안한 전세시장에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매매시장은 다소 진정된 반면 전셋값은 서울과 수도권을 막론하고 폭등하고 있다. 시장에선 이같은 전세난이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극심해졌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의 국토부 국감은 당초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장관이 4일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 조문 사절단장을 맡으면서 당초 계획보다 9일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