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유엔대사 "현실적으로 ICC 조건 충족 안돼… 진상조사 결과 기다려야"

입력 2020-10-14 13:32

▲조현 주유엔 대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영상국감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주유엔(UN) 대사는 1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오전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ICC 제소 조건을 충족한다고 이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ICC 등 최대한 조치를 하는 게 맞지만 애초부터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희박하면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사건의 제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라고 물었다.

조 대사는 "ICC의 관할은 범죄혐의자의 국적 즉 북한군이 돼야 하고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해야 한다"며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당사국인데 응할 가능성이 없고, ICC는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예단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