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재난지원금' 대구 49만 원 받고 세종 26만 원 받았다

▲지자체별 1인당 재난지원금 (박홍근 의원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급한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340원이었다.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및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별 인구로 나눠 산출한 수치다.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대구로 48만8134원이었다.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세종으로 26만4333원이었다. 지역에 따라 최대 1.85배 차이가 난 셈이다. 대구에 이어 제주도 42만9082원으로 많은 액수를 지급했다.

30만 원보다 적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4682원), 울산(27만6661원), 부산(28만796원), 충남(28만2380원), 전북(28만7679원), 인천(28만8024원) 등 7곳이었다.

시도별 차이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단체장의 정무적·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초기 피해가 컸던 대구는 시가 상반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 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했다. 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 지급액이 없었다.

박홍근 의원은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 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