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입력 2020-10-12 14:36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 심사 기준 및 배점.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허가계획에 따라 19일 예정돼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