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입력 2020-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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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세정지원 효과 축소에 소득세 등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월간 재정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단 연간 누계로 국세수입은 감소세, 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지속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서 8월 총수입이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세수입은 24조 원으로 3조8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확대(-1조9000억 원)에도 불구하고 세정지원 일부납부(4조3000억 원) 등으로 3조2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중간예납이 줄면서 9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8월 수출 감소에 따른 부가세 환급 감소 등으로 5000억 원 늘었다.

다만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19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조 원, 총수입은 317조8000억 원으로 8조8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고려하면 8월 누계 세수는 9조5000억 원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8월 총지출은 32조7000억 원으로 2조 원 증가했다. 주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충격 완화 목적의 지출이 늘었다. 누계로는 388조7000억 원으로 3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월간 재정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총지출 증가 둔화세에 더해 세정지원 납부효과 축소로 수입은 늘어서다. 8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각각 4조7000억 원, 2조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단 누계로는 여전히 큰 폭의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는 70조9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96조 원 적자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8월 말 국가채무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확대 등으로 전월보다 13조1000억 원 증가한 794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8월 말 기준 세정지원 납부효과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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