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송 663만4000건…형사ㆍ민사 고루 늘어

(출처=대법원)

지난해 접수된 형사·민사·가사 등 소송사건이 전년보다 5만여 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사사건의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663만4344건으로 2018년 658만5580건보다 4만8764건(0.74%) 증가했다.

이 중 71.7%를 차지하는 민사사건은 475만8651건으로 전년(475만505건)보다 8146건(0.17%) 늘었다. 23.3%인 형사사건은 154만968건으로 전년(151만7134건)보다 2만3834건(1.57%) 증가했다.

가사사건(2.6%)도 17만1573건으로 2017년 16만1285건, 2018년 16만8885건 등 증가세를 유지했다.

가처분과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을 제외한 민사본안사건은 103만3288건이 접수돼 전년(103만7397건) 대비 4109건(0.40%) 감소했다. 형사본안사건은 34만3150건이 접수돼 2018년(33만9753건)보다 3397건(1%) 늘어났다.

법원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민사본안사건은 18건, 형사본안사건은 5건, 가사본안사건은 1건의 비율로 조사됐다.

민사본안사건 1심 접수 건수는 94만9603건으로 전년(95만9270건)보다 9667건(1.01%) 줄어든 반면 항소심 접수 건수는 6만5568건으로 6597건(11.19%) 늘어났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8117건으로 1039건(5.42%) 감소했다.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 건수는 24만7063건으로 전년(24만244건) 대비 6819건(2.84%) 증가했으나 항소심은 7만3835건으로 1417건(1.88%), 상고심은 2만1795건으로 2180건(9.09%) 감소했다.

재판상 이혼 사건 1심 접수 건수는 3만5228건으로 전년(3만6054건)보다 826건(2.29%) 줄어들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3만6576건으로 전년(3만3301건) 대비 3275건(9.83%) 증가했다. 지난해 처리사건의 69.2%에 달하는 2만4131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37%(8917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전자소송이 활성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허소송과 행정소송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은 1심 접수 82% 수준인 합의·단독·소액사건 77만9009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가사소송은 1심 76.9%인 3만6566건이 전자로 접수됐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 분야별 통계 등을 담았다.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자료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rary.scourt.go.kr)에서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