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배럿 대법관 청문회, 계획대로 12일부터 시작”

▲새 연방대법관 후보인 에이미 코니 배럿(오른쪽 두 번째) 지명자가 9월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을 방문해 미치 매코널(오른쪽)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펜스(왼쪽 두 번째) 부통령을 만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상원 회의장에서의 심의 등 19일까지 잡혀있던 의회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면서도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는 애초 계획대로 이달 12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의원은 직접 또는 원격으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

공화당은 이달 12일부터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대선 전에 인준 투표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뒀다. 여기에는 대선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지명권을 행사하고, 상원 인준 표결까지 강행해야 연방대법관을 보수 성향 인사들로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연방대법원 판사는 총기 규제, 낙태 등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문제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중책을 맡는데, 보수 성향 인사들이 많아야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국정 운영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대법관 9명은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별세 이후 보수 6명, 진보 3명이 됐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상원 법사위 소속의 톰 틸리스(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의원과 마이크 리(공화당·유타)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전파의 진원지로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이 지목되는 상황이다. 행사 참석자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두 명의 상원 법사위 소속 의원 이외에도 배럿 지명자 모교인 노터데임대 존 젠킨스 총장, 크리스티 전 주지사와 콘웨이 전 선임고문, 지명식 취재기자 등이 줄줄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야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국 상원 의회 일정까지 중단된 상황에서도 공화당이 배럿 지명자의 인준을 강행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매코널의 결정에 대해 위험하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상원을 개회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면, 청문회를 계속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