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 10명 중 3명 “기업 투자 활성화, 정부 최우선 과제로”

국내 주요 기업과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먼저 대내외 경기가 회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건으로는 신성장 산업 발굴을 꼽았다. 정부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았으나 기업과 전문가의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기업 투자 회복 걸림돌 ‘대내외 경기 회복세’ = 이투데이가 경제전문가와 기업인 31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9%는 ‘대내외 경기 회복세 미흡’이 기업 투자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과도한 정부의 투자 규제(22.2%)’, ‘투자 심리 자체의 냉각(18.0%)’ 등이 꼽혔다.

한국 경제는 회복 국면 진입과 장기 침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 경기지수가 반등하고 있으나, 3분기(7~9월)에 들어 호우 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회복 국면 진입이 지연되거나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충격이 시작됐고, 2분기에는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1.3% 역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3.2%로 감소세가 확대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경제의 방향성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정부 재정지출의 경기침체 방어 효과 △글로벌 경제 흐름과 수출 경기 향방 등에 달려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최우선 과제 ‘기업 투자 활성화’… 신성장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은 향후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업 투자 활성화(29%)’를 꼽았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올해 2분기 국내 기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했다. 매출 증가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한은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실적이 급감하면서 기업들의 신규 투자도 줄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설투자와 유형자산 취득을 공시한 기업은 51곳으로 투자금액은 4조4281억 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9.3% 감소한 것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함께 ‘고용 시장 안정(15.4%)’, ‘가계 소비 진작(12.4%)’, ‘소득 격차 해소(8.6%)’, ‘건설 경기 회복(5.3%)’ 등도 정부 해결 과제로 지목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6.1%)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정부 규제 완화(31.7%)’, ‘수출시장 개척(7.1%)’,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은 ‘반대’ 전문가는 ‘중립’ =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절반 이상인 55.3%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시각은 갈렸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반대’ 응답이 60.8%로 많은 반면, 전문가들은 ‘보통’ 의견이 41.6%로 가장 많아 중립적 시각을 유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 통과 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반면, 건강한 자본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학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내 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정상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통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