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확대 앞두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추진

입력 2020-09-23 17:02수정 2020-09-23 17:0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확대 등을 위한 소득파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소득 파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예술인에 이어 내년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400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 2100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