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 공급 10만8000채 줄어… 집값 급등 원인”

입력 2020-09-21 17:07

▲연간 주택 공급량과 멸실량 현황. (제공=송석준 의원실)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주택 수가 전년 대비 10만8000가구 줄어 가파른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공급량은 총 51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2018년 62만6000가구 대비 10만8000가구 적은 규모다. 2017년 56만9000가구에도 5만1000가구 부족했다.

멸실주택을 제외한 실질 공급 물량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멸실 주택가구수는 9만4000가구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해 실제 주택 공급량은 현 정부 들어 최소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2017년 1만5000가구, 2018년 1만9000가구 규모다. 지난해 3만1000가구로 규모를 키웠지만 전년 대비 줄어든 공급량을 채우진 못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 내 집 마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줄어든 주택 공급량이 집값 과열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안전진단 등 재건축 단지의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