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소위서 ‘코로나로 수업 불가 대학 등록금 환급’ 법안 통과

입력 2020-09-16 20:0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1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소위에서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소위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 #코로나 #등록금 #환급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잊었나? 채상병 특검법 받아라" I 임윤선 I 최수영 I 김성완 I 여의도 4PM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 [찐코노미] "전력기기 관련주 상승 사이클 초입"…톱픽은 '이 종목'
  • [찐코노미] "전력기기 관련주 상승 사이클 초입"…톱픽은 '이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