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33명 복직 결정

입력 2020-09-11 17:05

제보하기

▲법정 향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연합뉴스)

교육부가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 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이날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노조 전임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선행 사유가 소급 소멸했기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과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징계 등을 받은 교원을 구제하고 단체교섭을 재개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16년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그중 1명은 법외 노조 소송 기간 중 퇴직해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댓글

0 / 300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제보를 받습니다.

많이 본 뉴스

  • 1
    이상민 해명, 샴푸 뒷광고 논란…알고 보니 업체 탓? “연결 지어 죄송해”
  • 2
    유지나, 송해와 각별한 정…어쩌다 부녀지간 됐나 ‘뭉클’
  • 3
    오나라 나이, 40대에 예능 첫 고정…“유재석과 함께한 건 가문의 영광”

사회 최신 뉴스

  • 1
    [오늘의 운세] 10월 30일 띠별 운세 : 70년생 개띠 "자세를 낮추어라"
  • 2
    [출근길]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촬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外 (사회)
  • 3
    [출근길] SM, 찬열 전 여자친구 폭로 글에 “입장 없다”·박명수, 코로나19 밀접접촉자 만나…다행히 음성 판정·신동엽-김원희 TV조선 새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 MC 확정·오달수 2년 만에 스크린 복귀·씨엘 신곡 ‘WHA’와 ‘5STAR’로 컴백 (연예)
  • 해당 기자는 프로필 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