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경제성장률 -1.1%…하반기 더 어려워, 'V자 회복' 아닐 것"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5월 전망에서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1.6%)’에 근접한 수준이다.

KDI는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5월 전망(0.2%)에서 1.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반영한 것으로, 재확산 전 발표된 정부 전망치(0.1%)보다 낮고, 지난달 말 발표된 한국은행 전망치(-1.3%)보단 높다.

KDI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는 상반기부터, 전 세계에서는 하반기부터 둔화할 것으로 전제했으나, 하반기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며 “202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실적치(전년 동기 대비 –0.7%)를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는 하위 시나리오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의 특징은 하반기 성장률(-1.4%)이 상반기(-0.7%)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5월 전망에서 KDI는 성장률이 상반기 –0.2%에서 하반기 0.5%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V자 반등’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 전망상으론 ‘V자 회복’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1.1%도 희망적인 전망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KDI는 이번 전망에서 세계 경제 부진이 하반기부터 서서히 완화할 것을 전제했다. 국내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9월부터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했다.

정 실장은 “4분기에도 (일일 확진자가) 다시 1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3단계로 진행된다면 성장률은 더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적으론 미·중 무역분쟁 추이가 추가적인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실장은 “2020년 -4.6%, 2021년 2.7%로 두 해를 합하더라도 2019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간소비 중에 큰 부분이 해외소비가 될 것인데 지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내년에도 그 부분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내년에는 올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3.5% 성장을 예상했다.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소폭 반등(2.7%)하고,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및 반도체 수요 회복으로 올해 4.2%, 내년 4.8%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도 올해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1.1% 증가하고, 내년에는 3.1%로 증가 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도 올해에는 4.2% 감소하지만 내년에는 3.4% 늘며 부분적인 회복을 보일 전망이다.

KDI는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코로나19 위기를 견뎌내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철저한 방역과 재정지출을 통한 취약계층 피해 보전,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가 구체적인 수단이다.

조덕상 전망총괄은 “코로나19 위기는 경제주체의 직업·지역·소득·자산 등에 따라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코로나19 확산세와 경기 상황을 감안해 취약계층 보호와 경기부양의 지원 목적을 구분해 접근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