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권기정 기재부 과장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수 비슷하지만 질 높아져”

“중앙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국민 직접 참여 의미”

아이디어 좋지만 지지 못 받은 일부 사업 기재부서 구제하기도

▲권기정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활성화 뒤에는 제도를 도입한 기획재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주무과인 참여예산과의 권기정<사진> 과장은 서포터스를 모집하고 오리엔테이션에 직접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렸다.

권 과장은 “제안 수는 작년과 비슷하지만, 제안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정부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아닐까 본다”며 “적격사업 비율이 높아지니 각 부처도 사업화와 예산 반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숲을 조성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과 농어촌지역의 폐기물 노천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동형 소각시설 시범사업이 국민 제안으로 신규 추진된다. 또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불법 영상물 자동검색 사이트가 확대된다.

세계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건 포르투갈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2018년 도입했다.

권 과장은 “중앙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피드백이 오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선 기존에도 주민참여예산 같은 제도가 있었지만, 국가 단위에선 국민이 재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예산은 제안에 대한 공론화, 각 부처의 적격정 심사와 사업 구체화, 국민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 탈락하는 사업도 생긴다. 아이디어는 좋으나, 국민참여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선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선다. 권 과장은 “선호도 투표에서 후순위로 밀린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다”며 “예산실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이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