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의료기기 기술규제 완화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노승길 기자)

정부가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 의료기기 등에 적용하는 과도한 기술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열었다.

우리 측은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표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의료기기 분야 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우선 중국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규정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시험기관의 시험이 지체되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 수출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된 화장품 관련 전자 서류 출력본을 중국에서 원본으로 인정하고 조제분유의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선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 수수료 차별 개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 등을 요청했다.

양국은 이날 위원회에서 소비자 제품안전과 관련한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리콜 정보를 교환했으며, 중국산 한약재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국 기업의 시험인증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이 제기하는 수출 관련 애로 등을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협의하면서 양국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