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39개 공공기관, 올해 부채비율 5.1%P 상승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172.2%로 지난해보다 5.1%포인트(P) 상승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은 줄지만,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책금융 확대 등 지출이 늘어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수립 대상은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3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다. 기재부는 이 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자산과 부채 규모는 투자 확대 등으로 향후 5년간(2020~2024년) 각각 150조6000억 원 증가한 975조1000억 원, 94조2000억 원 증가한 615조8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부채비율은 올해 172.2%로 지난해보다 5.1%P 상승하나 2024년까지 171.4%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후 부채비율 상승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입 감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투자 확대에 기인한다. 주요 투자처는 주거복지 로드맵, 한국판 뉴딜 등 정책소요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이다. 분야별로 금융·기타 부문은 부채비율이 하락하나,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분야는 2024년 각각 190.8%, 305.6%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연도별 부채비율은 올해 172.2%에서 내년 169.2%로 내리지만, 2022년 173.0%로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향후 5년간 48%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기순이익은 올해 3조 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3조50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부턴 연 3조4000억~6조 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정부는 중장기 투자소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기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과도한 차입관행·충당부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더불어 내실 있는 출자·출연 협의, 개선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적기 투자도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