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국토부 소관 SOC 예산 21조 원, 올해 대비 12.4%↑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 (국토교통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6699억 원을 투자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산으로 2656억 원이 편성됐다. 취약계층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는 2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1일 발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올해 대비 13.2%(6조6000억 원) 증가한 56조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23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9%(2조6000억 원) 증가했으며 기금은 33조6000억 원으로 13.3%(4조 원) 늘었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21조403억 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12.4% 늘었다.

내년 예산안과 기금은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지역의 활력 제고 측면의 투자를 증액 편성했다. 또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과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증액 편성했다.

우선 위기극복과 미래준비에는 2조9000억 원이 투자된다. 공공건축물 1085동 그린리모델링에 2276억 원,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에 3545억 원이 편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에 버팀목이 됐던 물류분야는 올해 62억 원에서 내년 319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해 낙후된 물류센터 등의 개선에 나선다.

기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 투자도 올해 8140억 원에서 내년 1조4794억 원까지 크게 확대했다. 특히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1217개소에 설치하는 예산이 1800억 원이 투입된다.

스마트시티는 내년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보급에 2061억 원이 배정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을 위해 14% 이상 확대한 6006억 원이 편성됐다. 기존 2%대에서 크게 늘린 것이다.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분야에서는 5조8501억 원이 투자된다. 올해 대비 1조 원(20%) 늘었다. 도로와 철도 안전시설 개선에 약 2조 원이 투자된다. 횡단보도 조명설치, 도로포장 보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 SOC도 지속 추진된다.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도 올해 각각 2724억 원, 3415억 원에서 내년 4129억 원, 3513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의 활력 제고에는 12조3000억 원이 투자된다.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는 올해 1116억 원에서 내년 3756억 원이 편성됐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 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이 설계에 들어간다.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에 800억 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에 69억 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473억 원이 배정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6699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에 58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전망 강화에는 주택도시기금 32조2000억 원을 포함해 34조3000억 원이 투자된다. 주거급여가 1조9879억 원, 공공주택 22만 호 공급에 19조1000억 원, 무주택자 구매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등에 10조7000억 원이 배정됐다.

마지막으로 GTX 사업에 2656억 원이 편성되는 등 본격 추진되고 5개 광역 BRT 노선 구축에 141억 원, 수원역 동 측과 서부산권 등 환승센터에 177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22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