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기적 관점 고용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검토”

입력 2020-08-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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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보험률의 단계적 인상 검토를 타진했다.

홍 부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적립금이 2년간 2조 원이 줄었는데, 코로나19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려된다’는 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지적에 “작년에 1.6%를 올렸는데, 급격히 올릴 수는 없겠지만 적자 동향을 보며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날지언정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재정) 확장 기조는 불가피할 것 같다. 재정 소요가 있을 때 제 역할을 해줘야 피해가 극소화될 수밖에 없어서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