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사국 15곳 중 13곳 "美 요청한 대이란 유엔 제재 복원 반대"

입력 2020-08-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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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유엔에서 고립된 미국 상황 잘 보여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를 방문해 이란 제재 복원을 공식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대다수가 대이란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하자는 미국의 요청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에서 고립된 미국의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라는 평가다.

2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안보리 이사국 15곳 가운데 13개 국가가 미국의 대이란 스냅백 (제재 복원) 요청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란과 가까운 중국 및 러시아는 물론, 유럽의 동맹국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앞서 제안한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 결의안이 지난 14일 안보리에서 찬성 2표·반대 2표·기권 11표로 부결되자, 전날 이란이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대이란 제재 복원을 유엔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합의 위반을 안보리에 전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포괄적인 대이란 유엔 제재가 가해진다는 규정을 들어 제재 복원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등 다수의 국가들은 미국이 이미 2년 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했기 때문에 스냅백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