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감원만큼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관 만들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1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할 독립 감독기관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은 80%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이나 금융권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됐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감독기관이 충분한 인력과 조직은 물론 강제조사권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올 2월에야 편성됐지만, 인원이 15명에 불과해 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두 살짜리 아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열한 살짜리 중학생이 19채의 주택을 갖고 임대사업자로 등되는 것들을 제대로 적발하고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감정원 내에 ‘부동산 실거래조사팀’도 있고 신고센터도 설치돼 있지만 감정원의 실거래조사팀은 강제조사권이 없다. 자료를 이쪽, 저쪽에 부탁하고 다녀야 할 실정이라 시장 교란행위를 일삼는 투기세력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다”며 “금감원을 참고해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성준 의원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야당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론을 폈다. 그는 “아파트 값 상승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다”며 “그저 낙관만 할 상황은 아니지만 추세가 계속되면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기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진성준 의원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는 수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장마전선도 계속 북상하고 태풍도 올라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우선은 정부와 함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복구와 보상에 소요될 비용의 규모를 먼저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