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특수ㆍ공안 차장급 4개직 폐지 추진…형사부 확대

입력 2020-08-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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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검찰청 특수ㆍ공안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직제개편안을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개편안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4곳을 없애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 1·2 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이 사라지면서 윤 총장의 ‘눈과 귀’가 모두 막힐 것으로 관측된다.

부서 내 과도 축소될 전망이다. 반부패·강력부는 현재 5개 과에서 수사지휘지원과, 범죄수익지원과, 조직범죄마약과 등 3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공공수사부도 공안·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 등 2개 과로 축소된다.

형사부는 확대된다. 형사3과(서민다중피해범죄)와 형사4과(여성·아동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형사5과(소년·피해자지원) 등 3개 과를 신설한다. 공판송무부 공판송무과는 공판1과, 공판2과로 늘어난다.

인권부는 사라지고 검찰총장 직속 인권정책관이 신설된다. 그 아래 인권기획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직제도 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검사 산하로 이동한다. 대신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가 3차장 산하로 편입된다. 1차장검사, 2차장검사 산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 중심으로 개편한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