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사장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이명박·박근혜보다 낫다"

입력 2020-08-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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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장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평가했다.

변 사장은 3일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번째로 잘했는가'라고 질문했고 변 사장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며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지만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며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